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4 태평양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서울다솔 1 서초 1 겨레 1 세종 1 로고스 1 대구하나로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3 소순무 2 곽창욱 2 문재인 2 박옥봉 2 우창록 2 석용진 2 박영식 2 강재환 2 김찬진 2 유현석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3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42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73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9, 2006. 2. 23.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6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9.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3.15.(222),42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11. 의정부지법 2004. 10. 11. 선고 2004구합87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2.10.(16),173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5.(206),1145]
   부당이득금
   건축법 국가배상법 동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1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187),196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7, 2002. 11. 28.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5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984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70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19.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공2002.2.1.(147),312]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 2001. 7. 19.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6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의가액"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8.15.(136),1723]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2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3.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서울행법 2001. 4. 12. 선고 2000구22887 판결：항소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71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 2001. 2. 2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234조의16 제1항)"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468 판결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공2001.3.15.(126),560]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27.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두57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1328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8]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29. 서울행법 1999. 9. 15. 선고 98구13453 판결 : 항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5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30.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2.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6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00, 1998. 2. 27.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234조의12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3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3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86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36.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486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38.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4060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2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9. 광주고법 1996. 7. 25. 선고 95구1087 판결：상고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누1195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8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5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777 판결
  [종합토지세과세처분취소][공1996.6.1.(11),1619]
   종합토지세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61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4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8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6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4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46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5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2]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3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누1098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4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54.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5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568 판결
  [토지사용료][공1993.2.1.(937),437]
   토지사용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9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8. 부산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1구361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1991년

59.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7562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91;공1991.10.1.(905),2371]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569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30;공1991.9.1.(903),2177]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541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453;공1991.8.15.(902),2063]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534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91,1944]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63. 부산고등법원 1990. 8. 1. 선고 89구1315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41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8]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5. 서울고법 1990. 6. 5. 선고 89구8554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64]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75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9]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6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390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2]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